펫저널

현장 외면한 정부 반려견정책…“탁상행정 전형” 비판

스카이데일리·펫저널 연중 공동기획/펫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현장 외면한 정부 반려견정책…“탁상행정 전형” 비판 농축산부, 관리대상견 최고 40cm이상 등 규제안 발표…반려인들 “기준 뭐냐” 반발 글/이경엽 기자(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전문기자yeab123@skyedaily.com)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반려동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실과 동 떨어졌거나 명확하지 않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관련 단체들은 대표적으로 관리대상견의 기준을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등뼈까지의 높이) 40cm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모든 반려견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한 점을 꼽고 있다. 관리대상견이 되면 산책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채워야한다. 반려관련..

올해 3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업계에 독인가 약인가

스카이데일리/펫저널 연중 공동기획 - 펫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올해 3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업계에 독인가 약인가 펫산업계 "산업 타격 받을 것" vs 동물보호단체 "법 규정 더 강화돼야" 지난해 5월 SBS 예능 프로그램인 'TV동물농장'에 암컷 개를 강제로 임신 출산시켜 강아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방송돼 파문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 내용에 공분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재석의원 188명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15일 동물보호법의 세부 이행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본격적인 시행만이..